진중권 “현 내각이 대국민인질극…민주당은 자업자득”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현 내각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역할까지 맡게 됐다. 이로 인해 최 부총리는 사실상 ‘1인 3역’을 수행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이 정지된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했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한다.

여기에 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의 업무도 해야 한다. 그는 탄핵 정국 이후 주 2회씩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이끌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다양한 부처 회의도 주재한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어떤 경제·민생 문제가 있으면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라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인 최상목 부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침묵한 채 경제위기만 언급하고 있다. 이 상황을 보면 한덕수와 다른 결정을 할 것 같지 않다"며 부총리의 태도를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진정으로 안정을 바란다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내각 전체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대국민 인질극을 시연하는 중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게 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자기들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급해진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탄핵을 남발해 왔으니 정작 탄핵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카드를 쓰기 부담스러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도 마찬가지.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멋대로 난도질해놓았으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따로따로 놀며 난맥상을 보인다"면서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근데 구속 0, 유죄 0의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에서 이런 고난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우에 따라선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는 태세다. 사실상 '줄 탄핵'을 시사한 셈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국회에서 정한 대로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방송인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권한대행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도 "최 권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추가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 혼란을 일으킨 계엄 세력을 처벌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되레 국정마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국무위원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으로 내려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조태열 외교부 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5명까지 직무정지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돼 입법 절차에 있어 정부가 생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