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은 원천무효…우원식, 이재명 대리인 노릇"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정 초토화','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보고서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은 22대 개원 이후, 철저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노릇을 해왔다"며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우 의장은 국회를 '민주당 당사'으로 둔갑시킨 반의회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원천무효 졸속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서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국민들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명심하시길 바란다.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