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한 가중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덕수 탄핵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정부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 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 운영위 보고서 등에서 권한대행의 탄핵 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 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또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다”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변인은 특히 “우 의장은 22대 개원 이후, 철저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노릇을 해왔다.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우 의장은 국회를 민주당 당사로 둔갑시킨 반의회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명분 없는 연쇄적 줄 탄핵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 졸속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국민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 대변인은 끝으로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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