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헌재 접수... 사건번호 '2024헌나9'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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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헌재 접수... 사건번호 '2024헌나9' 배정

모두서치 2024-12-27 19:2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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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27. / 사진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27. / 사진 =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5시 28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됐다. 사건명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으로, '2024헌나9'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이는 올해 들어 아홉 번째로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는 정부조직법상 순서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계하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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