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탄핵 첫 변론준비 40여분 만에 종료.. 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 재판 지연시키면 제재"

헌재 첫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기일은 40분 만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절차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정했다.

첫 변론준비서 본안 쟁점 4가지 정리…다음 재판 내년 1월 3일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국회 측에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성을 쟁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국회가 14일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날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 사유로 든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대 동원한 행위 등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국회 측에 확인했다.

정 재판관은 그러면서 군대 동원 행위는 별도 사유로 보기보다는 다른 4개 사유를 판단하면서 같이 판단하고자 한다며 국회 측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국회 측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게 증거에 의해 인정이 된다면 소추 사유 확장이 아니라 특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완전히 다른 부분에 대해 한다면 안 될 것이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尹측 "변호인단 시간 필요" 헌재 "헌법 질서 유지 위해 시급하게 처리"

이날 윤 대통령측은 탄핵 심판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고, 말하자면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 쪽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했다.

정청래 "신속한 파면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의 대리인단은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국가안보"라며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내란 진압을 위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소추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2월 3일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지금도 내란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대리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요,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 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 탄핵 소추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 안정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측 "尹, 적정한 시기에 본인이 말씀"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 송달이 적법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추후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 기관 세 군데서 중복돼 소환한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는데, (수사에) 여러 문제점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