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핵 억지력 첫 지침 작성…"안보 이유로 내용은 비공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지침을 미국과 일본 정부가 작성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지침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 등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일 동맹의 강화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확대억제에 관한 미일 협의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확대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해당 지침이 억지력 극대화를 위한 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나타내는 ‘전략적 메시지’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보 자체의 내부 작동과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10년부터 외교와 국방 당국 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확장억제를 논의해왔다. 과거 외교·국방 담당 각료로 구성된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도 확장억제를 협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