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59조 가운데 상반기 '36조' 푼다

내년 국토부 예산 59조원 가운데 60% 규모인 36조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당정이 길어지는 건설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원 가운데 60%를 상반기(1~6월)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만 12조원을 조기 집행해 경기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국토부 예산 59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 규모는 36조원이다.

건설형 공공주택도 내년에 7만가구 이상 착공키로 했다. CR리츠(기업구구조조정 리츠), 세제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 주택시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SOC사업에 19조537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 가운데 61%가량인 12조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19조5370억원에는 도로 7조1998억원, 철도 7조16억원이 편성됐다. 항공과 공항에는 1조3533억원, 물류 등 기타 항목에는 2조1479억원이 책정됐다.

총예산 59조원 가운데 사회복지 부분에는 3조2339억원이 편성됐으며 주택에 1971억원, 주거급여에는 3조368억원의 투입된다.

기금은 총 35조5000억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공급(25만2000가구)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연차별 실수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도 효율화했다.

이밖에 주택건설 승인 시 지급비율은 낮추고(20%→ 10%), 착공 이후 지급비율도 상향한다. 기금은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복지)가 35조3995억원, 자동차(SOC)가 556억원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으로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