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 참석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진=뉴스1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배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진 헌재 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관련 의견을 대신해 전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를 할지 여부는 계속해서 논의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과 관련한 정족수에 대해선 "아직 헌재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의 공식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6인 체제' 탄핵심판에 대해서 "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당시에도 문 권한대행은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가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서 2달 동안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9인 체제 구성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진행 아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줄곧 선재 측 서류 송달을 피해왔지만 돌연 대리인단을 구성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배보윤 변호사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의 선임계가 27일 오전 9시쯤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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