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대행 탄핵 후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한 대행 탄핵 재고"
한덕수, 이미 3일 전 최 부총리에 "나를 이어 맡을 준비 하라" 언급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후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한덕수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2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최 부총리를 향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쌍특검법 거부에 이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가장 적극적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면서 탄핵소추안 즉시 발의를 예고했다.

또 그는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실토로 인해 그간 수상쩍고 비정상적인 행보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도 했는데, 이는 전날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한 대행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보고한 부분"이라면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한 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 비상계엄 선포 위한 국무회의 소집해 내란 공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리와 권한대행 시절의 탄핵 사유 5가지가 적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뒤 브리핑에서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한 대행은 이미 3일 전 자신의 탄핵안 처리를 예감하고 최 부총리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나를 이어 (권한대행을) 맡을 준비를 하세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