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출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韓 권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보류”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상정됐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의 합치 전까지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야당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모두 가결됐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는 각각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기권 1명·무효 1명과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선출안 역시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반대 6명·기권 1명‧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 발표 직후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임명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논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거부는 명분이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도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청문회부터 이번 임명안 표결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결정 절차를 밟진 않았지만, 불참하자는 의사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본회의장에 입장에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제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