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에 탄핵 충격까지, 한국 경제 '적신호'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연합뉴스

[뉴스로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산업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둔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0%를 밑도는 1.9%로 예상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과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위기론을 부추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민생에 타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협상 창구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저성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상황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변수로 인해 추경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