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상목 ‘헌재 임명‧쌍특검법’ 대한 입장 밝혀야…與 특검 역제안은 턱도 없는 얘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박범계 부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내란 혐의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3명의 임명과 특검은 완전한 일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의 위헌적 조항을 빼고 역제안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턱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덕수 ‘미끄러운 분’…본인의 정치 하는 듯”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노회하시고 굉장히 미끄럽다. 성질이 완전히 다른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권한대행까지 꿈도 안 꿔본 일일 것”이라 밝혔다.

그는 “막판까지 밀당을 하고 막판까지 이슈를 타는 거다. 본인 소명이 이 비상계엄을 자기가 반대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것이 안타깝고,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간명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더더군다나 이것은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해서 1 대 1 대 1, 혹은 2 대 1로 3명의 인사청문회를 끝냈는데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본격 변신을 노리고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그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간명한 일을 간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고, 계속 이슈의 중심에 오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기사가 지금 얼마나 쏟아지나? 두 번의 총리 할 때 기사량의 전체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기사량인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조기대선 실시 시 국민의힘 친윤의원들이 한 권한대행을 후보로 민다는 얘기와 상통하냐는 질의에 “그런 말을 할 계제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울리지도 않고 이분이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데 본인이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부청리, 어떤 입장인지 평가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훨씬 낫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해석론을 가지고 헌법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데 3분의 2의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뿐으로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다음에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 그 사람을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이유가 없고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라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본인이 제일 먼저 강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또 5분짜리이기는 하지만 국무회의장을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렇다면 적어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에 전후반 해서 적어도 최 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물어봐야 되고, 본인도 그것을 답할 공적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입장이면 최상목도 탄핵…헌재 완성체는 尹 파면 정당성 위한 것”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한 권한대행과 똑같으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탄핵을 시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9명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는 일이고, 소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없애는,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수사다. 검찰도 ‘나는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공수처에 던져주고, 경찰은 그전에 이미 공수처에 던져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쟁의 유무는 검찰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했다.

그는 “특검만이 답”이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 3명의 임명과 특검은 완전한 일체이며 한 세트로 그런 측면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더라도 여전히 쌍특검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최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이번에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권 논쟁을 하고 난립을 할 때 아무런 일도 못 하고 조정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윤석열 내란에 묵시적 동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란특검이 옳다 그르다라는 입장을 맡길 수 있나?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란특검을 통과시켜야 되고, 김건희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역량 문제 있지만 체포영장은 발부해봐야” 

공수처에서 당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까지 언급하다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공수처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올린 사건마다 무죄를 받았고 영장 기각된 일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어서 수사역량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있다”라며 “수사권의 문제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신병확보한 문상호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라며 “윤석열에 대해서 소환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연 신병을 구속할 정도로 수사가 준비돼 있느냐”라고 했다.

이어 “수사 준비의 핵심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방첩, 수방사, 특전사 이 3명의 사령관들을 충분히 불러서 소환조사했느냐, 공수처 독자적인 조서를 갖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이건 공수처가 공수본과 관련해서 협조가 잘 되니까 아마 조 청장에 대한 조서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 청장을 직접 공수처가 조사한 심문조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의 물적증거들을 점검 해서 정말로 수사권에 관해서 자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수사권 가지고 기각되면 난리겠지만 체포영장은 부담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먼저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與가 특검 역제안? 권성동‧권영세, 尹과 다르지 않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를 마친 뒤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에 대해서 제3자 추천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의원은 “턱도 없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그는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 전에 낸 내란특검법이고 국민의힘 반대, 그리고 불출석 상태에서 야당만 해서 통과시켰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소위 국민의힘 주도세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논리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당해산을 두려워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권성동, 권영세 완전한 친윤들로 윤석열 피의자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야당들에 의해서 발의된 내란특검에 동의하게끔 한 권한대행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정신차리는 마지막 카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거대한 반격”이라며 “윤석열 측의 몇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변호사 구할 수 없다는건 턱도 없는 얘기로 다 붙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의 체 자도 얘기 안 했다는건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다음에 수사보다는 탄핵이라는 것은 수사에서 구속되면 탄핵은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권성동, 권영세 체제 등이 한동훈을 쫓아냈는데 누가 누구를 쫓아내나? 이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해 보면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尹, 대국민 메시지 예고는 법의식 없는 것”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만간 SNS로 대국민 메시지 내겠다는 것도 반격의 카드라고 보냐는 질의에 “당연하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해제된 뒤에 두 차례 대국민담화를 했는데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대국민담화 못 한다”라고 했다.

그는 “SNS는 정치적 용어로 법의식은 단 1도 없는 사람”이라며 “직무가 정지됐다는 것은 공적업무가 정지된 것뿐만 아니라 공적업무와 관련된 어떤 의견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사 중에 소환돼서 나를 변호한다는 방어 차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어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도 국정과 관련된, 선동과 관련된 건 다 범죄가 된다”라며 “그래서 내란의 위법상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다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