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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며 “탄핵은 피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평가다.
김 전 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민심은 안중에 없다. 내란획책세력에 대한 동조 선언”이라며 “흔들리는 한국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했다.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의 헌법 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 권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요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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