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체계적 이행…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정부가 앞으로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확대(4종 → 5종)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감염병 감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검역·예방접종·사회대응 등 전 분야의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체계를 정비하고, 위기소통 강화 및 엠알앤에이(mRNA)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2025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관리하여 분야별 대응 역량을 확대한다.

주요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감시·예방: 보완적 감시 적극 실시 및 감염병 감시 국제 네트워크 확대

▲보완감시 적극실시

집중감시군 대상 신규 감시 시범 운영(2025년~), 유관부처 정보 활용코로나19 사망자 규모 추정 등 보완감시 실시를 지속한다. 

감시결과 신뢰도 향상 및 지역단위 유행 조기 감지를 위한 감시 대상(병원체 등)·기관 확대 및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통합·확대[호흡기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 참여기관 확대 및 진료과목 추가 지정]한다.

▲국제협력 확장

WHO 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협력센터(협력활동 : △EOC 운영 능력 강화 지원, △국가공중보건 전담기구 역량 강화 지원, △FEFP 핵심역량 훈련 모듈 개발 지원, △TSI 평가 훈련 기술 지원) 및 EIOS조정위원회(2025-2026 구성 중: Epidemic Intelligence from Open Source 웹 기반 글로벌 사건감시 시스템 관련, 활동의 우선순위·방향설정·운영 등 전반적인 전략적 자문 역할 수행) 활동을 통한 글로벌 감염병 공조를 강화한다. 

◆대비·대응: 검역, 예방접종, 사회대응 등 전분야 체계 정비 및 역량 강화

▲조기차단역량 강화

페이퍼리스 검역 등 Q-CODE 활성화를 통한 검역 효율화 및 신속 진단 가능토록 법적 근거 및 공급체계(진단시약 신속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평가, 비상생산체계 운영)를 마련한다. 

검사기관은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및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통합적 자원관리

주요 고위험 병원체 대비 초기대응을 위한 생물테러 대비 국내 생산 탄저백신 개발 상황에 따른 구매·비축(2025년~) 및 정부 지원 의료장비(40개 품목, 약 4만대) 질병청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범부처 훈련 정례화

신종감염병 대비 범정부 즉각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Full-scale) 시범 운영 및 훈련을 정례화한다. 

▲대응인력 확대

대응 공백 해소를 위한 지자체 역학조사관 배치 기준 확대 근거 마련 및 중앙·지자체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를 시행한다.(2025년) 

현행 시·도 2명 이상, 10만명 이상 시군구 10명 이상 역학조사관 배치에서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구도 역학조사관 배치로 개선한다. 

▲접종체계 고도화

체계적인 예방접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칭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2025년) 및 ‘가칭예방접종관리법’제정 추진,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2025-2027년)

▲사회대응 체계마련

국민 일상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 및 국민 수용성은 높인 감염병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한다.(2025년)

◆기반 및 회복: 효과적·신속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및 소통체계 정비

▲자문·경보체계 개편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위기 자문체계 및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체계를 개편한다.(2025년)

▲인포데믹 방지

지역사회 감염병 소통 가이드라인 기반 교육 추진(2025년~), 인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정부-SNS 사업자 등)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강화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강화 및 중환자 1인실 설치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환자실 구조를 개편한다. 

◆연구·개발: 백신 신속 개발 체계 구축 및 감염병 R&D 지원 강화

▲개발체계구축 지속

신종감염병 위기 시 100/200일 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노력을 지속한다. 

기존 플랫폼 개선 및 mRNA 백신 항원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R&D 추진, K-PREMISE(Pandemic REsponse REpository, Microbial/Immune Surveillance and Epidemiology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팬데믹 대응 한국형 면역학적 감시체계)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2025년)

▲R&D지원 강화

미래 방역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지역사회 현장 중심의 수요 발굴·기술 개발·실증·성과확산 등 R&D지원을 강화한다. 

감시·예측·진단 등 고도화된 방역체계와 의료기관 감염안전 강화, 지역 중심 확산방지·시설감시를 위한 연구·개발·확산을 지속한다. 

◆향후 일정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비법정 계획으로 강제성이 없어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이행 및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중점추진과제는 반기별, 전체 과제는 연말 1회 점검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비전 및 핵심과제, ▲2025년 중점 추진과제 목록(16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과제별 총괄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