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26일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산의 한 햄버거집에서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지난 1일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햄버거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 자리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오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도 문 사령관의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에 힘을 싣는 정황이 된 상태다.
앞서 지난 15일 경찰은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문 사령관은 석방된 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재차 확보했으며, 지난 25일 법원의 구속 연장 허가를 받아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
군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문 사령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수사 자료만 62권(2만5천여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기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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