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에서 10%, 수출에서 20%, 그리고 총 투자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세제 지원 같은 정책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펩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회사들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공장 등 반도체 관련 산업이 집중돼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이 지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8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특히 용인시 처인지역에서는 SK와 삼성의 초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하이닉스가 14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건설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발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은 바로 교통 인프라 문제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조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활한 물류와 인력 이동을 위한 교통망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삼성국가산단이 들어설 용인의 도로와 철도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화되는 SK하이닉스 주변의 57번 국지도, 318번 지방도는 왕복 2차선으로 극심한 정체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의 공사 과정뿐 아니라 공장이 완공되면 교통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도로 인프라 확충과 유지에 더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철도 인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용인과 인근 반도체 산업 단지에는 철도 및 전철 등의 인프라가 사실상 부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광주에서 용인 남사로 연결되는 경강선의 조기 추진과 동탄~부발선의 스케줄 재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용인 구성에서 이동·남사의 삼성국가산단, 원삼의 SK하이닉스를 연결하는 GTX-A 지선을 만들어 강남 30분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공급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그 중심에는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대, 대만 신주산업단지의 칭화대 같은 우수한 교육기관이 성공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도체 전문 공과대학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중 규제로 인해 신규 대학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행히 현재 명지대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합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용인 명지대에 반도체 특성화 공과대학을 설립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통합을 성사시키고 반도체 공대 설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이 힘을 합쳐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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