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직무유기 고발…"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

"국민의힘 등 내란 선전·선동 고발해 철저히 책임 묻겠다"

한 권한대행,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4.12.26 [e-mail]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개별적 인사를 포함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에 헌법재판관의 신변 경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신변상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심리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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