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날 밤 韓대행과 통화... 여전히 결론 못 내렸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소속 위원 기자회견'에서 “어젯밤(25일) 답답해서 한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총리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면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 권한만 있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회 선출 방식 역시 헌법이 다수결 원칙을 규정하지, 어디에서도 여야가 100% 합의해야만 선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도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헌법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이미 ‘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인청 과정에서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와 수시로 협의했기 때문에 저쪽(여당)을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도 “탄핵 후 (국민의힘) 첫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전임자(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인데 국회 추천 몫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면서 “다른 논리인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된다는 논리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했다는 부분은 확인된 사실이기에 전혀 한 권한대행이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