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당 ‘탄핵 절차’ 밟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탄핵 정족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이어 한덕수까지 탄핵될까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의 발표 직후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 27일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맹비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장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탄핵 정족수 해석 놓고 여야 갈등 예상

이번 탄핵안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다.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탄핵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우원식 의장의 정족수 해석이 초유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야권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대부분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야권은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빠진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는 각각 193표를, 조한창 후보자는 185표를 얻어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