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안 즉시 발의...27일 표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봤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선 “별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란 사태가 빚어지고 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총리로서 한 일 가운데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150석을 넘겨 가결되면 그대로 가결 선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예상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억지로 만든 논란이고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수사 절차,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논란이어서 구체적으로 응대하는 거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