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대통령 등 외환죄 고발…"남북 충돌 유도"

윤석열 대통령 등 4인 외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시민단체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인물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작전이 수행됐다면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확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후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1천439명이 참여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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