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죠. 그 중에서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반응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조차도 지역마다 혜택이 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2번째로 문을 연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2주 이용요금은 250만 원.
서울 조리원 평균 요금인 465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운 수준입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에는 50%를 더 깎아주는데, 입소 경쟁률이 7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서대문구는 내년부터는 2주에 25만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개월 쌍둥이를 키우는 김경주 씨는 육아용품 구매 부담이 두 배로 드는데, 다 사는 대신 연회비 1만 원만 내고, 일부를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합니다.
저출생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지자체들의 이런 지원책들은 육아비용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된다는 호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 혜택의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정 형편이 다른 만큼,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할 여력도, 이용료나 감면율도 제각각인 처지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고르게,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여력을 보완해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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