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에 재차 엄포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의결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수습이 늦어지면서 시급한 경제·외교 현안들이 표류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 빨리 파면하고 내란 잔당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 행위", "5000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한 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란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체포,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역시 내란 세력"이라고 가세했다.

진 의장은 "한 대행이 내란사태 수사를 미루고 있다. 한 대행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2주째 미루고 있고, 내란(일반)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공포를 열흘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하면서 피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 역시 "오늘이 시한"이라며 "한 대행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절차 완료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공포해야 한다. 만일 이를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없이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완벽한 내란동일체"(박찬대), "국민의힘은 혼란을 장기화해서 아예 탄핵을 무산시킬 속셈"(진성준)이라고 맹비판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윤석열,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사태 발발 직후인 지난 5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추경호와 권성동, 권영세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조합은 내란동일체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몸이기 때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도 "(국민의힘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도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도 한다"며 "이렇게 끝없이 논란을 야기해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 노골적인 탄핵 무산 작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