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의대 ‘최초합’ 해도 줄줄이 ‘등록 포기’···정시 이월 제한 주장에 교육부 “법령적으로 불가”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도권·지방 의대에 최초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시 이월 제한 등을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24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6개 의대 2025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자 357명 중 등록을 포기한 숫자는 131명(36.7%)으로, 전년(31.2%) 대비 5.5%포인트(p) 증가했다.
 
한양대가 모집 인원 58명 중 43명(74.1%)이 이탈해 미등록률이 가장 높았으며, 고려대(55.2%), 연세대(41.3%), 가톨릭대(37.5%), 이화여대(2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4곳의 이탈률은 서울 지역 대학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의 이탈률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대 48.6%, 부산대 42.3%, 연세대(미래)가 21.7%로 집계됐다. 해당 4개교 전체의 미등록률은 41.5%로 전년(29.1%) 대비 12.4%p 높았다.
 
반면, 서울대는 모집 인원 95명 전원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집중 지원하면서, 중복합격자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지방권 의대 모두 의대 중복합격으로 추가 합격자가 지속 발생하며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지방권 추가 합격에 따른 연쇄적 이동으로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는 인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우수한 학생들이 분산되면서 모집정원이 늘지 않은 서울권 의대도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추가합격 규모가 커지겠지만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미선발 인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재검토 및 정시 이월 제한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입시생들의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2025학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대학 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생 학부모 안종경 씨도 <투데이코리아> 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자신들이 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단체와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예외는 천재지변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각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한편, 각 대학이 오는 27일부터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해 정시 선발 인원을 확정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