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박광온前 국회의원·일곱번째나라LAB 대표

오랜 세월 국회도서관 책장에 있던 헌법이 스스로 낡은 옷을 벗고 여의도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 더 놀라운 희망의 빛을 봤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는 K-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확신이다. 87년 체제가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상을 열어 가는 흐름이 열렸다. 민주주의의 시대교체다.

 

국민이 만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헌법을 쓰는 시간이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인했지만 국민의 삶은 힘들고 트라우마는 깊다. 지금 대통령 파면 여론은 약 80%로 나타난다. 이 압도적 국민의 마음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본질이다. 계층과 처지가 서로 다른 80%가 공유할 만한 연합 의제와 가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실현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조기 대선은 현실로 다가왔다. 탄핵 절차와 대선은 사실상 기간이 일치한다. 특히 K-민주주의의 시대교체 시기와 맞물린다. 절실하게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란 세력의 청산에 그쳐서도 안 된다. 정권 교체로 멈춰서도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탄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탄핵해야 하며 왜곡된 검찰권력을 탄핵해야 한다. 기본권과 권력구조 등의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인공지능(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 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87년 헌법을 만든 세대와 응원봉을 든 K-민주주의 세대가 서로 연결되며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질적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국민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서 비상식적 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22석 가운데 19석을 얻었다. 반면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에선 65석 중 60석(92%)을 얻었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90명 중 영남권 지역 비율이 67%를 차지한다. 지역 독점 구도만 유지된다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아도, 탄핵소추안에 반대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주장해도, 검찰 개혁을 막아서도,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들이 극우 정당화되는 과정에 문제의식도 필요 없을 것이다. 경쟁없는 지역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내야 비정상적 정치가 사라진다.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개헌은 무의미하고, 정책연합과 가치연합은 지속적일 수 없다.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뉴딜 연합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