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에 탄소 규제까지"... 국내 배터리 업계, 지원책 마련 호소

[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와 주요 교역국의 탄소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배터리·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정책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GV70 전기차(사진=오토트리뷴 DB)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업계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배터리법과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를 통해 재생 원료 사용, 폐배터리 수거 등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청정경쟁법(CCA)과 해외오염관세법(FPF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선양국 한양대 교수는 “재생 원료와 폐배터리 재활용, 혁신 공정 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탄소중립뿐 아니라 공급망 보안에도 중요하다”며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 제정을 제안했다.

▲전기차 배터리팩(사진=pexels)

한편,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기차 보유 대수와 판매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목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지원 정책 확대를 요청하며, “구매보조금 축소, 충전요금 할인 특례 종료, 취득세 감면 축소 등은 전기차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업계의 탄소중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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