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이뤄지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 미루면서 정국 혼란을 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대행이 이들 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시한으로 정한 두 특검법 공포를 미룬 것을 비롯해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사유로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24일 오후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26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 대행의 임명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26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27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 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합의해 결정하란 취지로 발언한 것이 민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여야 합의 만장일치'를 계속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며 "엉터리 같은 민주주의 사고"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날 긴급회견을 열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하고 협상하는 일로 규정하고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여야가 정국 수습을 위해 26일 출범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며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즉시 취소해 달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특검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익이 없고 민주당으로서는 중도층 확보를 위해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부산지검장을 지낸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내란 혐의는 경찰과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 특검이 급한 건 아니다. (특검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수사는 12월 말이나 1월 초 끝날 것으로 본다"며 "특검이 준비하고 출범하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사실 특검이 필요 없는 상황이 돼서 전략적으로 탄핵소추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총리까지 탄핵소추하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도 반감을 느낄 수 있고 민주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