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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대내외 리스크 고려해 추가 인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외환 시장 안정이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목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이 원활하게 작용하며 가계 부채가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까닭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며 글로벌 강달러 흐름이 지속하는데다, 국내 탄핵정국 장기화 우려까지 더해지며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60원선까지 올라섰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규장 이후 1460.2원에 거래됐다. 환율이 1460원을 넘은 건 지난 2009년 3월 18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향후 내수·수출 등 경기둔화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고환율이 지속하면 우리 경제 곳곳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통위는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환율 상승세가 금리 인하의 걸림돌로 손꼽히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의 발 빠른 추가 금리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16일 새해 첫 금통위에서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충격을 수습하고 부진한 내수를 부양하는데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내년에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시장안정화 조치도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실시,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외화유동성 공급 등 현재 시행 중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율 변동성이 위험수위에 도달할 경우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한다.
◇금중대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경제전망 오차 분석 11월 공개”
금융안정 역할 강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한은은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한은 대출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해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내년에는 대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한다. 특히 경제 전망 오차 분석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11월에 대외적으로 분석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공개시장운영 원칙을 정리하고 대외 공표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과 함께 기관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큰을 실거래에 활용하는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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