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의 개헌을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 그리고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도 어필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약 50여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초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대부분의 선거는 1곳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1명만 선출하는 만큼 승자 독식으로 낙선한 후보들의 표가 ‘사표’로 전락하고 소수 정당 등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자 보호에 불리한 단점이 있다.
반면 대선거구제는 1곳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뽑는 선거 제도이며, 이중 1곳의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한다. 이는 여러 정단에 속한 의원이 선출, 서로 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사표를 방지하고 신인 정치인의 진입도 쉬워진다.
유 시장은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오는 2028년 양원제 국회 개헌 전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며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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