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늘었다… 폐업 공제금 1조3000억 ‘사상 최대’

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올해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의 지급이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초3019억원을 지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지난해(10만3254건)보다 약간 적었다.

반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늘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소상공인이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이 인상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시장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며 “수년간 최저임금이 오르고 고물가에 비용이 증가, 내수경기가 무너지면서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12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31.7%)보다 15.5%포인트(p) 높아졌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8∼22일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59.7%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보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3.1%,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7.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악화 요인으로 고환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규제 강화 정책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환율 예측과 대응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걱정이다. 선물, 보험 등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상품 활용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보다 단가 조정이나 원가 절감 등 간접적으로 대응한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 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호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는 데다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뷰티’로 글로벌 진출한 화장품 업계가 그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 왔지만 ‘관세 폭탄’을 예고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억9000만 달러(1조4천377억원)로 지난해보다 49.6% 증가,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었다.

뷰티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재료를 수입해 다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