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로 동력 잃은 밸류업...“국내 증시 체질 개선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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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정책인 만큼 컨트롤 타워 부진으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동요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금융주 중심으로 대거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엄 이후 지난 20일 까지 14거래일 중 3일을 제외하고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며 코스피 금융업종에서만 1조208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4대 금융지주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평균 20% 낙폭을 기록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 유도는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그러나 코리아디스타운트를 타개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결정적으로 비상계엄 등 정치적 리스크로 추진 동력을 잃자 연초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자가 빠르게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김우창 소장은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개정 대신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한국 이미지가 추락했다”며 “탄핵 소추 등 정치 이슈에 관심이 쏠리면서 연내 상법 개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금 인하, 상법 개정 등은 프라이스업(Price UP)을 위한 조치이며, 진정한 밸류업(Value UP)을 위해선 기업의 가치 상승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미국의 혁신 기업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높은 원인은 트럼프의 재선, 강달러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단기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결국 미래지향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며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부진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적이지 않는 등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진단할 때”라고 짚었다. 

저성장에 시달리던 일본은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엔화 약세 기조를 발판으로 도요타를 중심으로 수출기업 이익이 크게 늘었고 이는 일본 증시가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하는 배경이 됐다. 

무엇보다 10년간 기업 지배구조 개정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이와 달리 단기 수익성 위주로 기업을 평가하는 국내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외환 위기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 수익성 위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며 “장기 투자가 거의 전무한 시장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배당소득 분리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밸류업 기업지배구조 및 세제와 관련해 “세 가지 법을 냈는데 그중 한 두 개 정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감대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과 상법 관련해서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기재부도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