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과반 찬성해도 직무수행 해야…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국정 초토화 선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민주당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을 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까지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자아분열적 행태”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으로는 탄핵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르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안도 완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발의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는 26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지켜본 뒤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엔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

권 권한대행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을 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까지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은 명백히 잘못…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다시 사과할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 2분의 1요건으로 탄핵하는 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 수행하면 되고,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입법 조사처장은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한 기관장”이라며 “중립적 의견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이 권한대행 탄핵은 151석 아니라 200석 필요하다고 입법심사 보고서에 이미 명시했으며, 국회 사무처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무원으로 입법조사처장과는 지위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에는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 질문에는 “당대표 권대 및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사과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바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