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본분 맞춰 책임 다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하며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되는 한 대행 탄핵과 관련해 "우려된다"라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하셔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혼란의 중심에 있어…매우 유감”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했다"며 "그 이후 절차가 헌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안을 수용하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든 한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 공포 판단을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미루고 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협상의 대상 아니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 몫으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이 빠르게 그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한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라며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야권 주도로 이날까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결정족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입장을 비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한 권행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라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장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조건인 200인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러한 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한덕수, 내란 세력 비호할 생각만…반드시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간 타협안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 국헌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행위로 생각된다”라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한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명확한 사실인데 모르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행이 특검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하라고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는 이미 특검법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도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하는 것으로, 결국 한 대행은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입장이 내란 행위에 지지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내란 행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 동조하는 세력이 반대하니까 헌법 기관의 구성을 미뤄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또 "지금까지는 혹여라도 한 권한대행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하길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의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 비호할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임명과 관련해선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안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닌가. 그것은 의무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된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 유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24일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어, 현 체제가 흔들리면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자,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은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