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은 국민 요구"… 우원식, 한 총리 향한 날 선 비판(상보)

"특검법은 국민 요구"… 우원식, 한 총리 향한 날 선 비판(상보)

머니S 2024-12-24 15:2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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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우 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우 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기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는 매우 컸다"며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법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게 국민의 요구가 아니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냐"며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9인 체제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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