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말 기준 고소득 및 고신용 차주는 각각 146만7000명, 217만6000명으로 자영업자 차주의 46.9%, 69.6%를 차지했다.
반면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 차주는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15.8%, 7.4%에 해당하는 49만4000명, 23만2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만5000명, 3만2000명 늘어난 수치다.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감을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기존 저소득·저신용 가계대출 차주가 사업자대출을 신규 차입하면서 자영업자 차주로 진입한 경우는 줄었지만 중소득·중신용 이상 자영업자 차주들이 저소득(하위 30%) 및 저신용으로 하락한 경우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최근의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 증가는 이들 차주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대출 공급 확대가 아닌 기존 자영업 차주들의 전반적인 소득 및 신용도 저하에 주로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 3분기말 1.70%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비은행권 및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3.51%)이 큰 폭 상승해 은행권 대출 연체율(0.51%)을 상당폭 상회했다. 한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비취약 자영업자(0.42%)와 큰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둔화됐지망 연체율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이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향후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상환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한 점에 유의해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융 여건 하에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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