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불응···“내일 출석하긴 어렵다고 봐”

尹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불응···“내일 출석하긴 어렵다고 봐”

투데이코리아 2024-12-24 13:3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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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로부터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가운데, 25일 예정된 출석요구도 거부했다.

24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윤 대통령 측은 25일 공조본의 출석요구와 관련해 “내일 출석하긴 어렵다고 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조본이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보낸 우편물 수령을 거부해왔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해달라는 1차 요구서를 보냈으나 불발됐다. 이후 20일 대통령의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닿지 않았다.

출석요구서에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날 공조본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두세 차례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측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조본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이번 출석 거부와 관련해 공조본은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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