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6일부터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쌍특검과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 도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다수다.
국민의힘은 위헌·위법적이라는 이유로 쌍특검에 반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 즉각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을 공포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수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한 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부족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에서 찬성 의석이 200석에 육박했던 점 등이 부담이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기존 정부 입장을 바꿀 경우 일관성 훼손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진퇴양난에 빠진 한 대행은 거듭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서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기업들에 "정부를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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