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는 특검 추진과 임명에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데 내란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은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며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고, 한 총리는 현재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앞서 한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을 지적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하는) 한 총리에게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뻔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한 줌도 되지 않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어디까지 계획했는지가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공범과 잔당 등 모두 '내란특검'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 위해 모든 일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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