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측의 내란·김여사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해결하라는 요구에 여야가 합의해 해결책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까지 내란·김여사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해결을 요구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야당 측 요구를 회피할 경우 탄핵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여사특검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권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 여야 협상안을 내놓으라는 역제안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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