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밀린 '위기의 석유화학'… 정부, 정책금융 3조원 투입

정부가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재편을 권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업계 사업재편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독려 ▲합리화된 설비 경쟁력 집중 보강 ▲고부가·친환경 전환 추진 등이다.

산업 전체 측면에서 공급과잉인 NCC 설비 합리화를 권장한다. NCC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납사'를 고온에서 분해해 기초 원료인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국내 NCC는 울산, 여수, 대산 등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이다.

국내 NCC 비계획 가동중단율은 2021년 1%, 2022년 0%, 지난해 0%로 글로벌 최저수준이다. 중국 및 중동 국가의 저가 물량 공세에 공급과잉이 벌어지고 있으나 생산 축소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미 업계에서도 합작법인 설립이나 사업 매각 등 위기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롯데케미칼 전경으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머니투데이

정부는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사업재편 기업의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산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시 과세이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고용 지원도 마련한다. 기업결합심사 관련 사전심사는 15일로 단축한다. 고부가·친환경 소재로의 산업전환 추진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2025~2030년 R&D(연구개발) 투자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투자와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 및 세제 등을 바탕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꾀한다. 친환경 분야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요를 견인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창출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재편이 어려운 만큼 향후 석화산업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진단하고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내년 초 추진하겠다"면서 "산출된 결과는 향후 정부 지원의 기준 및 원칙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재편 과정 시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