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민생 회복·산업 체질 개선 총력”

최상목 부총리(가운데)가 23일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기재부]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에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 집행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을 활성화하고, 청년, 중고령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민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새해 첫날부터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책에 따뜻함을 담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친환경 전환 적극 지원

정부는 글로벌 과잉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재편과 친환경·고부가가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중 공업원료용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첨단·저탄소 소재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내년 초 업계 중심의 용역을 통해 산업 재편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공사비 현실화· PF 보증 규모 확대 등 자금 지원 늘리기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률 상향 조정과 물가보정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민간 건설시장에는 자금 공급을 확대해 PF 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고,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녹색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강화...'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고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새롭게 추가된 10개의 녹색경제활동에는 유출 지하수 활용, 실내 공기질 정화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과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구조 개선과 내수 회복을 동시에 이루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하며, 경제팀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하고, 민생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