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2월 3주 금융정책 살펴보기

 

[와이뉴스]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보험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 논의

 

·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100% 전격 인수 등 기준 개편

 

·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GA(대형)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및 추천사유 기재

 

· 소비자에게 핵심사항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디지털화· 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맞추어 보험상품 설명의무 개선 등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확대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게 선지급 수수료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

· 판매수수료 안내표 신설 및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 2025년 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 평가모형 품질 제고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

 

· 기타 제도개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등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 원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적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 납부

→ 감면 대상 입증서류 업로드

→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 예정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③'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복합지원 2.0으로 더욱 든든해지겠습니다

'복합지원 1주년 성과점검 및 고도화 방안' 발표

 

· 7만명 이상에게 복합지원 서비스 제공(~’24.11월), 이용자 80% 이상 만족

 

· 복합지원 유입경로·분야 확대, 대상자 정밀 선별, 현장 역량 강화 추진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기업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과 함께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정부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연기, 위험가중치 적용기준 개선 등 은행 건전성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금융 확대 지원

 

· 정책금융기관은 산업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점분야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확충

 

· 시중은행에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시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역할과 “가계·부동산→기업·성장자금”, “부채 중심→투자 중심” 전환을 당부. 또,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조정 검토 요청

 

청소년들의 금융피해 예방과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 기대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선택을 장려하고 금융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 등 학교 관계자 130여 명, 금융교육 관계기관 등과 함께 설명회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