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특검법 수용 미룰 듯…총리실 "고차 방정식 푸는 시간 걸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탄핵을 시사하며 정한 시한 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결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들 특검법에 대한 24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묻는 취재진에 "내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해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여러 헌법적인 요소, 법률적인 요소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고, 이를 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오늘 중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한 대행에게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설특검은 다 알다시피 정치권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들을 서로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우 의장 등의 요구에 즉각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 내렸을 것"이라며 "헌법적·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더 검토해야 하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내란 일반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한 대행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