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野 임명동의 단독 처리 전망…'공방없는'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치연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 안에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연달아 실시했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과 관계 없이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불참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치열한 공방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인청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경찰과 군대가 무력으로 국민과 국회를 진압하려는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며 "헌재는 위헌적인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 대해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해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 행사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만 참석한 채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다수결 원리에 따른 것으로, 의회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후보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원장, 검사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 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청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 도중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후에도 윤 대통령과 매일 한남동 관저에서 술을 마신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 분이 압수수색 집행이나 헌재 서류 송달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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