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중고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해결해야... 제일 시급한 건 추경”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왼쪽 세번째)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 경제 회복단'은 23일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고환율, 수출 감소, 내수 부진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조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 회복단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경고장을 받았다”며 “여기에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를 만나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일에서 1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단체 회식 취소, 여행객 투숙, 예약 취소 등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46.9%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허 단장은 “조사 기간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전이었으니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고환율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허 단장은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만”이라며 내수 한파는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금융 외환 불안도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경안 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외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 및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추경안 편성”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시기 역시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욱 의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88%가 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민생 지원책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연말 한 달을 벌어 1년을 버틴다는 중요한 연말 특수 시기인 12월에도 손님이 뚝 끊겼다는 안타까운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채무 완화와 고정비용 완화, 추경을 통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 천백조 폐업 100만 시대, 단순한 상환 유예로는 한계가 있다”며 “임금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채무 조정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적극적으로 해소 조정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길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시행에 동참한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 경감 등 보증지원 대출액 감면 조치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통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추경을 통한 소비가 중요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전국에 766만 명이다.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인데 이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지원해서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생경제 회복단’은 지난주 출범식에서 10대 민생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입법과제로는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온라인 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화물자동차 운수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