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초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제4 이동통신 도입 검토와 알뜰폰 정책, 단통법 폐지 등은 모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통된 목적이 있다"며 "제4 이동통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민간 자문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했다. 내년 초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제4 이동통신사는 기존의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외에 새로운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를 인하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어 왔다. 올해 초 스테이지엑스가 후보로 거론됐으나 과기정통부는 재원 마련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해당 기업을 후보에서 제외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정부가 8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 도입을 발표했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또다시 실패하면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충분한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장악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통 3사는 각각 ▲SK텔링크(SK텔레콤)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KT)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를 알뜰폰 자회사로 두고 있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비 절감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지만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의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가 커서 국민들이 알뜰폰을 선택하는 데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시장을 이통사 자회사들이 대부분 장악하게 되면 영세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없다"며 "영세 사업자들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높이고 이들이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단통법 폐지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알뜰폰의 질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종합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 장관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인공지능(AI)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AI기본법에는 최소한의 규제만 담아야 한다는 원칙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동의해주셨다"며 "과기정통부는 추후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인 고소·고발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다른 부처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제안될 수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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