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내년 경제 성장 전망 하향 불가피" 1%대 후반 시사

최상목 부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할까 걱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는 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과 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며 "불행한 사태 이전과 이후를 보면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절반은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에 올랐다. 한국은행도 그렇게 분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당국은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 추경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 6000억 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 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4조 4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게 되고, 기존에는 2분기에 집행됐던 사업들이 1분기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거나 교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집행' 방식으로 보조금 재량지출을 상반기 3조원 늘려 집행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며 "그 외 추가적 논의는 적절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