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무산된 딥페이크 예산 47억···여가부 “추가 경정 통해 복구할 것”

▲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민성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의 예산 47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경정(추경) 등을 통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내년 디성센터의 예산은 올해보다 6.3% 감소한 32억69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디성센터의 2025년도 예산안을 32억69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 하기 위해 47억6000만원을 증액한 80억2900만원을 예산안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디성센터의 예산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감축된 예산안을 두고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은 협의를 시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그 후폭풍 속에 무산됐다.
 
이후 감액 예산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최종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삭제 등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디성센터는 기존의 증액 예산을 통해 센터의 삭제 담당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3명으로 확대하고, 실무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고도화된 딥페이크 범죄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전용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예산안이 감액되면서,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여가부 등 관계자들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빠르게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