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에 접어든 김포시의회가 막바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23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6개월여 파행을 거듭해온 시의회가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정 등에 의견 일치를 보고 일반안건과 내년도 예산 심의 등에 들어가 조직개편안 등 일반안건과 3회 추경 등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구성 안건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오는 27일 원포인트 임시회가 예측되긴 하지만 여야 간 파행이 계속돼 올해 안에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승인된 사업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상황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는 시정홍보 예산(27억원), 고령층 음식제공 예산(7억원) 등의 삭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모두 삭감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준예산 체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홍보예산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홍보담당관 A씨의 시의회 각종 심의 과정에서의 ‘안하무인 태도’와 ‘시의원 고소’로 지방의회와 시민의 권리 침해, 삭감 예산 집행 강행 등의 이유로 ‘해임 요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액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했다”며 “의회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폭언하면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 버린 채 시민을 저버리고 홍보예산을 위해 본예산 대신 준예산을 선택한 김병수 시장과 여당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은 ‘김병수 시장 죽이기’와 ‘여당 죽이기’를 위해 예산 삭감을 하려 한다”며 “결국 예산 50%라도 편성하고 사업이 잘되면 추가 지원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삭감하겠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과정에서 함께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나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건비나 계속사업비,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복지비 등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는 각종 민간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주요 사업비 등은 전혀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두고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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