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부터 파나마 운하까지 다양한 ‘카드’를 앞세워 연일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있다. 내달 취임을 앞두고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과도한 통행료” 주장에 파나마 반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USA-아메리카페스트 2024’ 행사 연설에서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문제 삼은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재차 언급했다.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USA-아메리카페스트 2024’ 행사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사진=AFP)

그는 파나마 정부가 미국 해군과 기업 등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갈취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의 파나마 운하는 미국 주도로 1914년 완공돼 1999년 파나마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전 세계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이지만,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1970년대 이뤄진 소유권 이전 합의에 대해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파나마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대국민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의 일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사진=AFP)

물리노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문제 삼은 통행료가 과도하지 않으며 운영 비용과 시장 상황에 따라 투명하게 정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운하는 파나마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파나마의 영토 주권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 나토 회원국엔 GDP 5% 증액 요구도

앞서 지난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당시 거론했던 GDP 대비 3%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나토는 현재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 정도로 권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는 현재 권고 수준의 2배가 넘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미와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에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거론한 GDP 대비 5%는 미국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GDP 대비 국방비가 2024 회계연도 2.9%에서 2035회계연도 2.5%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안보 무임승차’ 주장은 한국에도 적용된다. 그는 집권 1기 시절에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0월 한 대담에서 한국을 ‘돈 버는 기계’에 비유하며 “(내가 재임 중이라면)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대립적인 외교 정책 시사”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 발언’에 대해 외신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트럼프 당선인은 그의 ‘25% 관세 위협’으로 인해 지난달 자신을 찾아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향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는 조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취임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물리노 대통령의 반발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SNS에 “두고 볼 것”이라는 글을 남겨 파장이 지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페이팔 공통창업자인 켄 하워리를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발표하면서 “전 세계의 국가 안보와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라면서 “비(非)전통적인 위협과 구체적인 요구를 활용해 상대국과 대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